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 의미와 방향 토론회 개최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
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한국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정희 군산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백승호 카톨릭대 교수, 박경철 충남연구원 박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또한 은민수 경기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정이윤 건국대 교수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당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약 167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