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2% "기무사 계엄 문건, 박근혜·황교안 관여했을 것"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55.1%가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별도의 군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배경은 '내란예비음모'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3.7%에 이르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지난 2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기무사 개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의 기무사는 해체하고 별도의 군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55.1%를 차지했다.

그밖에 '현재의 기무사를 개혁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4.0%, '기무사를 개혁하거나 해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6.0%.

모든 연령층에서 '현재의 기무사는 해체하고 별도의 군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분포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60.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기무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2.0%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 17.7%.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에 당시 국회로부터 탄핵돼 직무가 정지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연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애기다.

기무사가 계엄대비 계획을 작성한 것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5%로 집계됐다.

이번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대로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를 가정해 이후 정국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9%가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계엄과 상관없이 대선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10.0%.

마지막으로 기무사의 계엄대비 계획에 사전 검열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언론사 통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와 같이 언론 사전검열이 이뤄졌을 경우 JTBC 손석희 사장이 지금처럼 뉴스를 진행할 수 있었겠냐'고 묻는 질문에 64.7%가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금처럼 뉴스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21.8%였다. 나머지 13.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개인의 지시라는 해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수사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현재 드러난 사실 관계 수준에 머물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지난 28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계 보정은 2018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