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동네북 신세된 정치검찰" 개탄

이 총재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실현해 가는 엄정하고 추상 같은 검찰상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출신의 선친을 떠올리며 "추상과 같이 전혀 개인의 안위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오직 정의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바로 검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되어 재판을 해 보니 검사와 검찰의 힘이 참으로 막강함을 알게 됐다"며 "법관은 자기 책상 위에 온 사건에 한해 자기 뜻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책상 위 사건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검사와 검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의스러운 사건이라도 판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총재는 "유죄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검찰권 행사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 총재는 "제일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권의 행사"라며 "정치보복이라 해도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치 못한 검찰권의 행사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뛰는, 그래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국민의 검찰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한상훈 연세대 교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선수 변호사 등 6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