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문제, 정부가 직접 노조와 교섭하라"

쌍용차 문제의 1차적 책임이 쌍용차를 상하이기차에 팔아넘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고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70.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국민여론을 수용하는 길은 지금 당장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그러면서 정리해고가 아닌 새로운 기업 회생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리해고 방식으로 노동자를 자르는 식의 구조조정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63.1%의 국민이 노동자를 자르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또 구조조정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자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한 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방식을 우선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기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생 관련 법률도 개정해 대주주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 평가 제도 역시 사회적 기준과 참여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어 대정부 교섭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책위는 "정부와 상하이기차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 병력으로 강제 진압하게 된다면 정부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해산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