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선수들에게 국제대회는 군면제 수단?... 병역혜택도 회피도 최다

29세 이상 병역면제 11명, 전체스포츠의 61%... 손금주 의원, 병역특례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2018-09-10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구 종목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를 통한 병역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모두 228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스포츠는 전체의 21%인 49명이 면제를 받은 프로야구로 확인됐다.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제외)

종목별로 살펴보면 야구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가 37명, 배드민턴 10명, 볼링·쇼트트랙·유도·태권도가 각 9명 순이었다.

특히 병역 혜택을 받을 당시 나이가 29세 이상인 선수가 총 18명으로 그 중 61%에 이르는 11명이 야구선수였다. 축구는 3명, 유도·바둑·핸드볼·복싱이 각 1명씩이었다.

야구의 경우 30대 이상도 4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경찰청·국군체육부대 등의 입대 한계 연령이 만 27세임을 고려할 때 국제대회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5.16세이며 야구·축구·볼링·핸드볼 등 15개 종목이 평균보다 높았다.

손금주 의원은 "현행제도는 단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주다보니 국위선양보다는 군면제에 동기부여가 되고 상대적으로 쉬운 대회에 출전시켜 프로 구단과 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