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제자리걸음... 수급자는 46% 증가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수급자는 크게 증가해 연금 고갈 가속화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편 등 대책 마련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수급자는 약 46% 증가했다.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 5월 현재 보험료 수익금의 50%를 넘어서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800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8년 현재 2200만명으로 10년 간 400만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급자는 250만명에서 460만명으로 46%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급자 지급액은 6조1800억원에서 2018년 5월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한 해 보험료 징수 수익 금액인 40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금 고갈 가속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결국 연금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