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139억원... 환수액은 134억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11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액은 11.8%(134억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징수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원,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20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징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