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또 직권상정 요청... "30일 비정규직법 처리?"

김형오 국회의장 "5인 연석회의와 상임위 논의 거쳐라"... 야당, 실력 저지

2009-06-29     김주미 기자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이 5자 연석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나온 돌출행위여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김 국회의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5인 연석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일 본회의에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통사정했다. 

앞서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전부 다해야 한다. 내일이 시한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도 안 원내대표는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맡겨달라"고 말해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할 뜻을 한가닥 남겨 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정규직법 처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오늘 3당 간의 합의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비정규직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오만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상정을 위원장 한 사람이 좌우한다는 발상 자체가 직권 남용적 발상이라는 것.

한나라당은 내친김에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전방위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5인 연석회의 합의와 상임위 논의 절차를 강조하며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에서도 "자기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바로 협상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본회의를 실력저지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