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년 채운 비정규직 57% 해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57%를 일터에서 쫓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최근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벌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3개 공공기관에서 6월 30일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 379명 가운데 217명(57.3%)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73개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6945명 가운데 지난 1일 정규직 전환과 해고의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이다. 

정부가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서둘러 잘라내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해고에 나선 기관은 한국토지공사(145명), 대한주택공사(31명), 한국도로공사(22명), 한국폴리텍(19명) 등 네 군데로 이들 기관은 대상자에 대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해고했다.

반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원 등으로 일하는 대상자 100명에게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 계약직으로 돌렸다. 또 수원시설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각각 30명과 1명의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집단 해고에 항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