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도덕성 부족... 투기·탈세 등 못된 것만 몸에 배어"

민주당,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부적격 판정...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 요구

2009-07-09     석희열 기자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백용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국세청장으로서 갖춰야 할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투기·탈세 등 못된 것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배척 사유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백용호 후보자가 고도의 전문성에 있어서 세정 경험이 있거나 세정 전문가도 아니고, 고도의 도덕성에 있어서도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만으로 국세청장에 임명하려는 것을 민주당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용호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에 대해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그동안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며 "그때마다 소위 따로 계약서(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가액을 허위 축소 신고했다. 최소 수천만원대 거액 탈세가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국민이 과연 국세청을 신뢰하겠냐"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탈세가 드러난 후보자가 국세청장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력, 전문성, 개혁성 등 다른 자질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

김 의원은 "세정에 문외한인 비전문가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이유 만으로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청와대가 국세청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권력기관화, 권력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투기 전문가, 탈세 전문가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참으로 뻔뻔한 정권의 뻔뻔한 인사 행태에 답답한 청문회장이었다. '내가 바담 풍(風)하니 너도 바담 풍하라'는 식이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