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대책 및 국정개혁과제 중점 점검·논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청회의(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해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이런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5→10%)과 구매한도(월 30만→50만원)를 상향 조정해서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9개 고용산업 위기 지역 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4∼6일), KTX역귀성·귀경 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 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를 낮추는 등 임금체불 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당도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야당과의 소통 등 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정책협의체와 장관 및 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점 법안 및 처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상반기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 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