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명단 공개…권순일 대법관 등 모두 10명

2019-02-14     주영은 기자

정의당이 14일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한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이름이 탄핵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다"며 명단을 발표한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현직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인 권 대법관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