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5.18진상조사위 파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야"

법에는 한국당이 추천한다고 돼 있지 않아... "조사위원 2명, 법대로 다른 당에서 추천받으면 돼"

2019-03-18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5.18진상조사위의 장기 파행 사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5.18 진상조사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천 의원은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 2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당이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며 현행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