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체납액 107조원... 징수율은 1.3%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고작 1.3%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총 7만4135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4038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19년 중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세청이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