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태희 인사청문회' 22일 개최 합의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2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21일 소집했다.

파행으로 치닫던 인사청문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안상수-이강래, 김정훈-우윤근 회담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물밑 접촉을 계속해왔다.

추 위원장은 "저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적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인사청문회가 원내대표 간의 합의한 일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밝혔다.

"제가 그동안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책임정치를 모르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책임정치를 엄중히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이끈 데 대한 책임정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엄숙히 묻는 것입니다."

그는 "정책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서민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실업 공포를 날조까지 하면서 법을 무력화하려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정책도 잘못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사과 대신 비정규직법을 불법 상정할 때처럼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여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지난 7월 1일 법 시행 이후 시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려 63%가 정규직과 준정규직으로 전환된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저 임명장을 주기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의 방향 전환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엄숙한 검증절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