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은 4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GDP의 27.6%가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그 제외) 가운데 터키(33.2%)와 맥시코(31.7%)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연구소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대략 2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8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율이 평균 45%에 1인당 탈세액이 6억2600만원에 이르러 탈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교육시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체 사교육시장 33조4968억원 가운데 현금 지급 비율이 평균 69%,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수령 비율이 61%나 됐다. 사교육시장의 지하경제 규모가 14조714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에 대해 제대로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얼마나 될까.

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슈나이더 박사가 추정한 GDP 대비 27.6%를 지하경제로 볼 경우 그 규모는 270조원이며, 여기에 2008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하면 대략 56조원으로 2009년도 국세징수 목표 164조원의 34.1%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밝혔다.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 정도만 보더라도 탈세 규모는 대략 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 구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