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입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6일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근거로 "정부가 연기금 등을 녹색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인 '1728km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돌리고 연기금 등이 주도하는 녹색펀드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로 각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인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이 실제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 경우 연기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이 민간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

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50여 개 부처와 단체들이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연기금이 주도해 녹색산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이 생태하천복원 등의 민자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곽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연기금 투입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 금융자본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사실상 4대강사업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