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번지 강남구, 투기사범도 일등

13일 서울경찰청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관련법 위반사범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발생한 부동산 투기 사범은 모두 42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484명(송치 300명)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동구 451명(송치 276명), 양천구 389명(송치 291명), 강서구 325명(송치 288명), 서초구 295명(송치 122명) 순이었다.

입건된 자들의 관련 법규 위반 사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1723명(송치 1248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한 978명(송치 765명)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46명(송치 69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한 688명(송치 282명) ▲주택법 위반 740명(송치 462명) 등이다.

올 8월부터 그간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법 위반 사범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사범이 많은 지역으로는 강남구 74명(41명 송치), 송파구 52명(32명 송치), 서초구 48명(23명 송치)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범죄자 총 536명(306명 송치)의 32%에 해당하는 174명이 강남지역 3개구에서 법 위반을 저질렀다.

김 의원은 "10월부터 서초구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분양 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