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디어법 헌재 판결, 노무현 탄핵판결문과 같다"

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당이 장막 뒤로 숨지말고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압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논리가 단순하다"며 노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견줘서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문을 보면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을 할 때 위법행위를 한 것, 범죄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그 탄핵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미디어법 판결문을 보면 내용은 문제삼은 것이 전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위법했다. 말하자면 일사부재의나 대리투표의혹, 의원들의 토론권을 안준 것 등 이런 절차상 문제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상 하자가 법안전체를 무효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법 논란과 관련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비겁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는 총리 뒤에 숨고 당은 정부 뒤에 숨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 당당해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논쟁을 피하다보니까 친이-친박 문제로 비하가 된다.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 문제가 당내 친이-친박 문제로 비하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꺼내놓고 당에서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법이 잘못됐으면 의견을 내고 당도 의견을 낸 뒤 당이 주도를 해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수도분할이 옳으냐, 그르냐, 당내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는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논쟁이 결론이 안날 때 국민투표에 부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친이-친박간 공방이 벌어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