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대입 전형료 장사' 비난 속 더 올려

진보신당 조사 결과... 서울 42개 대학, 2007년 대비 평균 11.5% 인상

2009-11-16 최우성 기자

해마다 입시철마다 '대입 전형료 장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끊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오히려 전형료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사립대는 전형료도 국립대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신당은 16일 "서울 소재 42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열(86개 유형)과 예체능계열(50개 유형)의 전형료 유형이 각각 11.5%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9%에 견줘 1.7배에 이르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전형료 평균은 2007년 소비자보호원 조사 당시 6만4260원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만1628만원으로 7368원 올랐으며, 예체능계열도 7만4500원에서 8만3601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대다수 대학이 전형 방식에 따라 전형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전형료를 받는 유형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의 2007년 조사와 이번 조사에 모두 포함된 38개 대학 가운데 20곳에서 전형료를 인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ㄱ대학의 경우 전형방법은 변화가 없었지만 전형료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렸고, 또 다른 ㄱ대학은 새로 입학사정관전형(10만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총 80개 전형료 유형 가운데 5만원 이하는 27개(31.4%)에 그친 반면, 6만원에서 9만원이 41개(47.7%)로 가장 많았다. 10만원이 넘는 유형도 18개(20.9%)나 됐다. 예체능계열(50개 유형)은 6만원에서 9만원 28개(56%), 10만원 이상 15개(30%), 5만원 이하 7개(14%) 순이었다.

한편,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전형료 인하 방안 등 관련 대책도 용두사미에 그쳤다.

2007년 1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대입 전형료를 11개 민생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관계부처는 테스크 포스(T/F)를 꾸리고, '대입 전형료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이 기준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정부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대학의 정보공시항목에 전형료 수입·지출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5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시험 10일전까지' 전형료 환불기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험일 중복 등으로 부득이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대학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동진 기획국장은 "대입 전형에 따른 수혜자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각 대학도 해당되는데 학생들에게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공립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무상전형을 실시하고, 사립대도 학교가 부담해야 할 홍보비 등 전체 지출의 절반이 넘는 만큼 전형료를 절반으로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교과부의 대입전형료 특별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형료 환불 조사 ▲대입전형료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대학의 '전형료 장사'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