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성과관리 문제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펴낸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성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1997~2009년 동안 모두 6조3468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53%, 지방비 25%, 민간투자비 23%로 구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계획 및 추진체계의 평가 결과, 사업 목표, 사업 구성, 예산 체계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과 동시에 비슷한 사업이 다수 진행되어 사업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결과, 3조5000억원이 투자된 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담당해야 하지만, 상당수 시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최미희 팀장는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