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등록금넷, '취업후 상환제' 1학기 시행 촉구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갖고 정부가 올해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즉각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과 등록금넷, 대학생 대표단은 "'취업후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국회 교과위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1일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취업후 (등록금)상환제 도입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 관련 법률을 1월 27~28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합의는 진정한 선진국형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 및 정착을 이끌어내는 의미있는 결단이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스스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정진경 총학생회장은 "수십번씩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제도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1학기 시행 불가' 입장은 이 제도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던 100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기다려온 수많은 대학생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