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이 4대강 교과서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겠네

12일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인정교과서 확대 ▲학회나 공공기관의 교과서 출원 허용 등 검정체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를 통해 교과서의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한 마디로 교과서 자율발행의 방향이다. 이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더 비싼 것처럼, 자칫 교과서 가격의 상승만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가격자율화를 하여도 적절한 장치가 요구된다. 교과부는 사전 심의 및 조정 권고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의 교과서 채택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교과서 출원 허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찰청의 홍보만화처럼 수공이 4대강 홍보 교과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선학교가 기존의 환경 교과서, 관련 학회의 환경교과서, 수공의 4대강 교과서 중에서 과연 무엇을 자율적으로 채택할지 의문이다.

자칫 교육의 다양성이 아니라 '정부 시책 홍보' 위주의 획일성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의 교과서 출원은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