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촉구

'대통령과의 대화' 제안... "3월에 수만명이 '상인촛불' 들겠다"

2010-02-04     석희열 기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중소상인들은 4일 모든 재벌슈퍼(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정희·조승수 국회의원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국회에서 SSM 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SSM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국회는 가맹점을 포함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유통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SSM 출점을 급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출점 형태도 행정공백을 틈타서 주말에 간판만 갈아치우는 도둑개점(부산, 서울, 경남 등), 변종SSM(롯데마트의 마켓999), 가맹점SSM(홈플러스) 등으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에 따르면,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 해 동안 '빅3'의 경우 52건의 일시정지매장을 빼고도 141개(롯데슈퍼 62개, GS슈퍼 21개, 홈플러스 58개) 매장이 새로 증가했다. 여기에 킴스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등까지 합칠 경우 2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무관심한 여당과 친 대기업적인 정부당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떡볶이를 사먹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상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우리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상인단체 대표들은 특히 자신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상인촛불'을 들겠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일련의 요구들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다면 다가오는 3월에 수 만명이 참가하는 2차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