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법관 대폭 증원 계획 반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땜질식 처방"... 대안으로 대법원 2원화 제시
2010-03-18 김주미 기자
한나라당은 전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회창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이 증원 계획의 이유로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들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하고 인구가 더 많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이고, 우리와 제도가 다르긴 하나 나라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최고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대법원을 2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를 둬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