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권 '신독재'로 규정해 맹비판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또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로 규정해 비판을 쏟아냈다.

삼척 북한 어선 사건, 교과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과 상생'을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한 것과 대비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 등 쟁점법안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권력 독점을 향한 욕망을 반드시 꺾겠다"고 했다.

이어 남북, 북미 관계와 비핵화 등 북한 이슈를 거론하며 또 다른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만남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폐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스칸데르(Iskandar)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을 자처했다"고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을 '조작정권'으로 부르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라며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며 "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으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