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이어 추가 규제 공언... 금융보복 가능성?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우리나라의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 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였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해 원화로 환산하면 66조원 가량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빌린 돈이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이 803억 달러였고 그 다음이 일본 순이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였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억8000만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억6000만 달러, 공공부문이 84억2000만 달러, 그리고 사적부문이 325억10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적주체, 곧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 말에는 빌린 돈의 규모가 597억 달러였는데 2017년 말에는 617억 달러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 해 사이 약 54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 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것이 김종훈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 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래도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