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7대 분야 중점추진법안 발표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자유한국당 7대 분야 중점추진법안' 을 발표했다.

7대 중점추진법안 분야는 △국민부담경감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으로 25개 법안에 당론법안 3개를 더한 패키지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7대 분야 중점추진법안을 적극 처리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부담경감3법(3개)은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지방세법(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부동산가격공시법(무분별한 공시가격 및 지가 인상 방안 방지 등)이다.

소득주도성장폐기3법(2개)은 ▷주휴수당 제도개선법(근로기준법: 서면합의 시, 유급휴일 무급 가능,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월 환산 시 주휴시간 제외) ▷일할권리보장법(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을 말한다.

노동유연성 강화법(2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자보호법(파업기간 근로자 파견 가능)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관련법(개/발의추진),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