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한국은행의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실효성 있는 국가통계작성 기대

2019-07-12     김용숙 기자
윤영석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원활한 행정자료 접근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을 12일 발의했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GDP), 국제수지, 소비자동향지수, 대외채권채무 등 주요 국가통계 18종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통계청, 국세청 및 국가기관은 한국은행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국가기관들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아 실효성 있는 국가통계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안정적 기초자료 확보로 한국은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