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패륜적 행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신상털기를 '패륜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고교 생활기록부 등)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행위는 패륜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을 상기하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추가 제보를 공개할 경우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며칠 전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조작의혹을 주장했다. 어제는 영어성적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조 후보자 딸의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활기록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광덕 의원에게 누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누출했는 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됐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주지는 않았을테니 답은 나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이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은 개인정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더해 수사기관 내부의 유출 혐의자와 함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임이 자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 유출자를 찾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하라. 아울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에 대해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받은 제보 내용 중에서)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과거 야당 시절 자신이 한 행동을 상기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과거 민주당이 했던 행동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 제보받은 내용을 샅샅이 공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발언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이해찬 대표께서는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 팩트 체크한 적 있느냐? 국민과 대학생들이 왜 분노하는 지 알아보셨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고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국 후보 의혹 관련해)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발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