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1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도입된다. 

민주당 정책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20건을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13건(9조8000억원) 사업에는 지역업체 의무도급 40% 비율을 적용하고 남부내륙철도 등 7건(11조3000억원) 사업에는 의무도급 20%와 가점 20%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균형발전과 지방 경기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 또한 예산의 온기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민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당정은 실행방안을 논의해 이날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