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정·투명하게 이뤄진 선거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강경 대응 경고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22일 반박했다.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입장을 엄중히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4.15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 10%포인트 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확인한 바(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 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선거구는 서울 5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6개, 강원 1개, 제주 2개를 말한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두 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의혹 제기의 두 번째는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을에서 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과 일치(0.39)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확인 결과 민주당 후보(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그러나 시·도별(광주 1.89%p, 서울 13.06%p), 선거구별(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중앙선관위는 또 관내사전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함 바꿔치지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또한 이러한 의혹 제기는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서도 투표에 참여한 국민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한 모든 투·개표사무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