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개 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경실련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투명한 재산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 의원은 국토위 ․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자료에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 평균이 21억8000만으로 국민 평균 4억원의 5배가 넘는다. 

또 부동산재산은 13억5000만원(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공개한 정당별 1인당 부동산재산 및 다주택자 비중을 살펴보면 △민주당(1인당 부동산재산 9억8000만원, 다주택자 비중 24%) △미래통합당(20억8000만원, 40%) △정의당(4억2000만원, 16%) △국민의당(8억1000만원, 0%) △열린우리당(11억3000만원, 33%)으로 미래통합당이 1인당 부동산재산과 다주택자가 가장 많았다. 

추후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택처분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