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립금 '상위 10'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은 한 곳도 없어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
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을 한 대학은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
주대(이상 국공립),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
대(이상 사립) 등 17곳이다.

특히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 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
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
도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
치권도 문제지만 수 천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 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
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은 총 7조8585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어 학생
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2018 회계연도 사립대학 대학별 적립금 현황을 보면 △홍익대 7796억원 △이화여대 6414억원 △연세대 5905억
원 △고려대 3649억원 △수원대 3553억원 △계명대 2389억원 △청주대 △2361억원 △성균관대 2258억원 △동
덕여대 2224억원 △숙명여대 1925억원 등이다.

이렇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먼저 등록금을 반환한 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
면 그때 가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수 있
도록 하는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수 있음
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