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 증가, 감면·면제 확대해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 국유재산 연간 대부료의 20% 정도가 미납 중이라며 정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피해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일반재산) 임대 건수 및 대부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15억원이던 대부료는 2020년 7월 현재 1236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 건수 역시 17만6000여 건에서 20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한 걸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대부건수를 보면 전남(2만8225건), 전북(2만6890건), 경기(2만6493건)순으로 나타났고 대부료 기준으로는 경기(303억원), 서울(156억원), 인천(114억원) 순이었다.

대부 계약이 증가하는 만큼 미납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03억원이던 대부료 미납액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 올해 7월 234억원으로 늘어났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매년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폭우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난으로 임대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긴 하다"라면서도 "다만 태풍과 산불 등 건물이나 시설물이 소실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정이 명확했고 경작용 농지 등의 경우 그 기한 산정이 어려워 사용료 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경작용 농지 등의 피해 시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