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오납 과태료 5년 간 1만2818건, 5억8693만원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근 5년 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오납된 과태료는 1만2818건으로 5억86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과태료는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금액 오납 등으로 인해 납부한 과태료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억2598만원(27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억1432만원(2467건), 경기북부 4088만원(882건), 경남 3395만원(747건), 인천 2923만원(661건), 충남 2856만원(620건), 부산 2817만원(631건), 경북 2643만원(583건),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순으로 많았다.

또 교통법규위반 과오납된 과태료 5억8693만원 가운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5758만원(10%)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경북의 미환급금이 2643만원(5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전북 2095만원(430건), 충북 2015만원(438건), 대전 1803만원(399건), 강원 1704만원(369건), 광주 1385만원(320건), 울산 1300만원(295건), 제주 558만원(114건) 순이었다. 

이해식 민주당 국화의원은 4일 "과오납 과태료 환급금이 10%에 달하는 것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