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 간 약 70억원의 임금체불 발생
한국수력원자력 6억6000만원 체불에도 미청산으로 기소 당해 울산항만공사 5억6000만원 체불에 2억6000만원 미청산(2016년) 이수진 의원 "연례적으로 임금체불 공공기관에 대해 엄단해야"
2020-10-26 김영민 기자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5년 간 374개 공공기관에서 약 7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모두 374개 공공기관에서 3995명에 대해 총 70억1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70억1000만원 중 58억30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11억8000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거액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상시지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을 방지해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