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이낙연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사면론이 아니라 국민의 외침에 응답하는 것"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에 불을 지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강하게 비판 "자신이 저지른 범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 용서할 수 없다"

2021-01-04     석희열 기자
김종철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논란에 불을 지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감종철 대표는 4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무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이 통치하는 동안 용산과 쌍용자동차에서는 대규모 희생이 발생했고 고 이용마 기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한다면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재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사면 이전에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원세훈과 최순실 등 그들의 하수인 또는 공범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더욱 사면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폈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저지른 몸통만 사면하고 전 국민이 분노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은 정치적 이득을 따져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게다가 (전직 대통령 사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의 단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재벌의 불법승계를 지원한 이 범죄를 우리 국민 누가 용서할 있겠냐는 것.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면론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외침이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국회를 독점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