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새달 4일로 연기

교육부는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좀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날 오전 11시에 발표하기로 한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교육부는 오후로 한 차례 미뤘다 다시 2월 4일로 늦춘 것이다.

전날 예비인가 잠정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만난 교육부는 법학교육위가 마련한 잠정안을 놓고 밤새 검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을 추가로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시키거나 선정된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지나친 지역균형 논리에 따라 서울권 대학이 역차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재조정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서울 주요대학들은 잠정안 발표 직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실적이 실제 정원 배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2006년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서울대가 168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832명(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가 548명(11.2%), 성균관대가 289명(5.9%), 한양대가 282명(5.7%), 이화여대가 206명(4.2%)을 배출했다.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142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107명(2.2%), 전남대 76명(1.5%), 전북대 38명(0.8%), 영남대 20명(0.4%), 충남대 18명(0.4%)순이다.

그러나 법학교육위는 부산대·경북대·전남대에 한양대·이화여대(100명)보다 로스쿨 정원을 더 많이 배정했다. 이 세 대학은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와 같은 120명을 배정받았다. 이밖에 충남대는 5년간 18명의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고도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는 행운(?)을 누렸다.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에 대해 선정된 대학은 대학대로, 탈락한 대학은 또 그 대학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