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내페스토본부,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답변서 공개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9일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자료 공개는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우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 공개 질의서 내용은 ▲도시구상 및 비전과 목표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사업 주체 및 재원 성격 ▲10대 핵심공약의 추진 일정(임기 내, 임기 후) ▲총공약 수와 공약 가계부 ▲정책의 지속성 등이다.

분석 결과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총 공약은 59개로써 국책사업 8개(2021년 재원, 8190억원) 자체사업 51개(2021년 재원, 3조2293억원)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종 공약 미확정을 이유로 총 공약수와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을 밝히지 못했다.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살펴보면 59개 사업을 위한 사업 종료까지의 재정 총계를 4조483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출예산 절감, 기금 활용, 세입증가, 국비확보, 체납징수 강화, 펀드 조성 및 기부채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항목별로 얼마의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추계는 하지 못했다. 

소요 비용은 국비 3765억원, 시비 3조6291억원, 구비 427억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1분 생활권 도시 서울,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2045년 탄소 중립도시 서울 등은 사업 전체 비용이 아닌 직접 투자 비용 등만 추계해 제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년 3개월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2021년도 하반기 인사 정도이고 2021년도 12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공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후보들의 정책검증을 돕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자 회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