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까지 4%p 낮아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6일에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개정된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이번 개정에 따른 낮은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