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손실은 반드시 보상하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민의힘은 특공으로 일부 공작자들이 취한 부당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반드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상식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어 "누구는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으로 재미를 봤고 누구는 빚더미에 고통스럽게 올라앉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공(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 공직자들이나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인인들이나 정부 정책을 따랐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받아든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공 공직자들은 한 사람 당 몇 억 원씩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챙긴 반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 금지로 빚더미에 고통스럽게 올라앉았다는 것.

배 대변인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분통터지는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들은 끼리끼리 챙겨주고 울타리 밖에 있는 국민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특공 공직자들의)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소상인공인들의) 손실은 반드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의 야3당은 관평원 사태(특공사태)를 제2의 LH사태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사가 먼저라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