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코로나로 고통 감수... 공공기관은 억대 성과급 잔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억대의 현금 잔치를 벌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도 지난해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저희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걸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많게는 3억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을 앞다퉈 나눠 가지며 현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원의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 6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4133억원에서 2020년 6조7535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2019년 18조1310억원에서 2020년 18조644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영평가 역시 2020년 C등급, 2021년 D등급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석유공사는 이러고도 지난해 225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생색을 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민들 보기에 염치가 없고 죄송하다"면서도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임의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쪽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