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곱배기 사법특혜"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9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곱배기 시혜"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리느냐"고 법무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무려 86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다"며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음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고 했다.

추 후보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라 지적했다.

추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