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아프간 탈출작전 실패에 비판 직면

2021-09-03     송정은 기자

일본 여권 내에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에 대규모 부대를 파견했으나 15명을 이송하는데 그친 것 관련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에서 열린 외교부회, 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정부의 아프간 자위대 파견 시점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된지 시일이 오래지난 지난달 23일에 자위대 파견을 결정한 것 관련 "늦었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로서 잘 총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외 병력 파견 관련 자위대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자위대는 무기를 이용해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위해 자위대 300명을 파견했으나 일본인 1명과 아프가니스탄인 14명, 총 15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