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

박완수 의원, 인사혁신처 '최근 3년 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21-09-23     김용숙 기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3년 간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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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2018~2020) 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 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3년 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 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을 처지했다. 이어 정직 510건, 감봉 401건, 해임 152건, 강등 85건, 파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 간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