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철도 범죄 1만1756건 발생... 성범죄가 37% 차지

ktx 등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000건 넘게 발생... 국민들 범죄에 노출 김회재 의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1-09-30     석희열 기자
고속철도(ktx)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철도 범죄가 1만1756건 발생했고 그 중 성범죄가 37%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30일 "최근 5년(2016~2021.8) 간 KTX 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만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4313건(37%)으로 3건 중 1건 꼴이다. 다음으로 절도 1848건(16%), 폭력 1703건(14%), 철도안전법 위반 858건(7%) 등의 순이었다. 손괴, 방화, 공무방해 등의 기타 범죄도 3034건(26%)에 이른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661건이던 범죄 건수는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6년 566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65% 늘어났다.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객실 내 폐쇄회로TV(CCTV)가 전무하다. 지하철의 경우 내년까지 객실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지만 고속·일반철도는 지난해 12월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직까지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