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유공자 등록심사는 고무줄? 그래서 늑장?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이 250일 넘게 걸린 건수가 지난 5년 간 1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처리기간이 250일을 초과한 등록심사 건수가 15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사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최근 5년 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2016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2019년에는 118일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일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97일을 기록해 100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이 250일을 초과하는 신청 건수는 2018년 306건, 2019년 554건, 2020년 292건 등으로 크게 늘어 최근 5년 간 모두 1425건에 달했다. 특히 보훈처에는 현재 등록심사 처리기간을 규율하는 규정조차 없어 근복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구조다.

윤관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게 적기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훈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의절차 간소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