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중소기업이, 돈은 공기업이...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계약 논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공사가 가져가고,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은 35%를 가져간다면 이건 불공정 계약 상태 아니냐는 것이다. 

또 애초에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독점 논란'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와 LX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LX공사를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기업이 경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명희 의원은 LX공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기존에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를 받으며 수행했던 민간기업이 사업비의 35% 정도를 받으며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 상태로 몰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LX공사는 단독 신청으로 책임수행기관에 지정됐다"며 "그런데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란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가져가고 소규모 민간업체에게는 35%만 할당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기업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 그런데 사업비는 공사가 65%를 가져가고 민간에는 35%만 배당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독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억8000만원 중 민간업체 118억3000만원(9%), LX공사 1271억5000만원(91%)을 수주한 걸로 나타났다. 공사가 사업을 10배 이상 많이 가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기업들은 LX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공간정보사업 5589개 업체 종사자 6만5356명이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일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1만3000여 명의 탄원서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다"면서 "LX공사가 이러한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곧 공간정보산업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LX공사는 민간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업무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 LX공사와 민간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X공사 쪽은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분야에서 민간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며 "법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민간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라는 게 이해관계를 따지는 다툼의 부분인데 민간에서 오랜기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조사 사업지구의 사업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재조사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공 쪽에서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지도도 해주고 관리감독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책임수행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공사의 사업 독점 논란에 대해 "민간과 발주사업을 통해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에도 지적재조사를 민간과 공동 수행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사가 민간에 '하도급 준다'는 표현 대신 공사와 민간이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했다.

LX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로 민간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자리 위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서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그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민간업체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