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담보채권 회수율 5%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5년 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5%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5년 간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총 19조1234억원으로 그중 회수액은 9574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인수한 채권액 대비 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새로 인수한 채권액 244억 중에서는 1억600천만원을 회수해 0.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일견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주로 취약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매입액은 채권액의 약 20%에 불과하고 회수액은 매입액의 약 2배에 이른다. 

무리하게 회수율을 올리려면 추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코로나로 인해 서민층의 타격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추심을 약화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산관리공사의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한 매입 후 회수까지 보통 5년 이상이 걸리는 무담보채권 관리의 특성상 보다 장기적인 회수율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한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긴급도입했다. 이후 총 5차 대책 시행을 통한 상환유예·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으로 상환부담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말 기준 총 7만1000명에게 약 708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상환유예제도 도입으로 5만명에게 6394억원을 지원했다.

진선미 의원은 "무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회수율을 올리려고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고려해 취약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회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